| 행정해석 번호 | 근기 68207-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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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03.4.12 |
(근기 68207-441, 2003.4.12.)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에 대하여(근로기준법제16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 [현 근로기준법 제63조]기존 신청내용, 인원 및 소재지는 변동 없으며 신청인만 변동될 경우 종전에 승인서로서 계속 승인되는지?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규정에 의한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법인의 변동 없이 적용제외 승인대상자(격일제근무)와 종사업무 및 인원, 근로의 형태 등 다른 사정이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종전 적용제외승인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441, 20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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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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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안전관리자,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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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사용사업주이다. |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상가 빌딩 경비원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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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특수경비원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 대상 여부 |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 |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당사자 합의'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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