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근로조건지도과-2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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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08.7.25 |
(근로조건지도과-2810, 2008.7.25.)
상가나 빌딩 등의 경우 격일제 또는 1일 8시간 미만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휴무일을 포함하여 1일 평균 12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인 경우 감시적 근로자인가 요건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임.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승인기준 중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라 함은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가 아닌 경우의 승인요건으로 귀 질의처럼 공동주택 경비원이 아닌 상가나 빌딩 등의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는 반드시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함을 알려드림.
(근로조건지도과-2810, 2008.7.25.)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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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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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안전관리자,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 |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기숙사 생활지도원의 단속적 근로 종사자 해당여부 |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사용사업주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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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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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법인의 변동없이 회사 대표자 변경 시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