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ㆍ징계ㆍ감봉 |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 |
| DC(확정기여)형 | 퇴직금 감액 규정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 |
| 퇴직금 지급 | 업무 비위행위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감액 적용의 적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