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내용을 그대로 두고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근로조건을 하향변경하는 경우 효력 | |
| 취업규칙 변경 |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당사자 합의'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인지 여부 |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근로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야간, 주말 휴일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하에... |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