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임금복지과-1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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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10.6.11 |
(임금복지과-1294, 2010.6.11.)
회사 규정에 휴직을 근속기간으로 제외한다고 되어있을 경우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1294, 2010.6.11.)
| 해고ㆍ징계ㆍ감봉 |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 |
| DC(확정기여)형 |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 |
| DC(확정기여)형 | 업무외 개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 |
| 연차휴가ㆍ수당 |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육아휴직,업무외 부상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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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확정기여)형 |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약 변경 가능 여부 | |
| 임금ㆍ평균임금 | 개인휴직으로 근무일수가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 |
| » | 재직기간 | 개인사정의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