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임금복지과-2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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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10.12.27 |
(임금복지과-2531, 2010.12.27.)
퇴직금 산출시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531, 2010.12.27.)
| 휴일･주휴수당 | 쟁의기간 및 결근기간 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경우 유급휴일 적용 여부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중도입사자의 월급여 일할 계산의 타당성 | |
| 연차휴가ㆍ수당 |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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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확정기여)형 |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무급휴직)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 | |
| DC(확정기여)형 |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아 강제퇴직하였을지라도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회사에 귀속시킬 수 없다 | |
| 퇴직금 지급 |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이전에 무단결근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 여부 | |
| » | 임금ㆍ평균임금 |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지 |
| 재직기간 | 무단결근 중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 재직기간 |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
| 연차휴가ㆍ수당 | 휴가원만 제출하고 휴가승인이 없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 |
| 휴일･주휴수당 |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 |
| 휴일･주휴수당 | 지각 조퇴를 합산하여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
| 해고 예고 |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