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퇴직급여보장팀-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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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08.1.13 |
(퇴직급여보장팀-58, 2008.1.13.)
DC형 가입자가 무단결근으로 인해 강제 퇴직을 당한 경우 적립금 처리방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5조(현행 제24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제1호 및 제2호는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가입자만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시행령은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가입자만이 급여를 수령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아 강제 퇴직하였을지라도 DC형의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며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다가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58, 2008.1.13.)
| 휴일･주휴수당 | 쟁의기간 및 결근기간 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경우 유급휴일 적용 여부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중도입사자의 월급여 일할 계산의 타당성 | |
| 연차휴가ㆍ수당 |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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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확정기여)형 |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무급휴직)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 | |
| » | DC(확정기여)형 |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아 강제퇴직하였을지라도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회사에 귀속시킬 수 없다 |
| 퇴직금 지급 |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이전에 무단결근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 여부 | |
| 임금ㆍ평균임금 |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지 | |
| 재직기간 | 무단결근 중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 재직기간 |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
| 연차휴가ㆍ수당 | 휴가원만 제출하고 휴가승인이 없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 |
| 휴일･주휴수당 |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 |
| 휴일･주휴수당 | 지각 조퇴를 합산하여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
| 해고 예고 |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