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경비근무자의 경우 비번일이 휴일인지 여부 및 휴가일수 산정방법
(근기 68207-2405, 2001.7.27.)
질의
(질의 1) 격일제 근무하는 경비근무자의 비번일은 일반근로자의 공휴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2) 경비근무자의 휴가는 해당 근무일만 따져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어떻게 시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맞는 것인지?
회시 답변
귀 (질의 1)에 대하여
- 교대제 근로자 등에 있어 비번일을 약정휴일로 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임.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는 약정휴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59조[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토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근무일에 휴가를 청구하면 될 것임.
다만, 24시간 격일제 교대제의 경우 24시간 휴무를 전제로 24시간의 근로를 시키는 것이므로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1근무일에 대해 이어지는 비번일과 함께 휴가사용일을 2일로 처리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또한, 휴가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기간으로 정한 경우 동 비번일을 특별히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휴가일수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405, 2001.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