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ㆍ평균임금 |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 |
| DC(확정기여)형 | 1년 미만 근무자의 DC계정에 납입된 경영성과급 반환 여부 | |
| DC(확정기여)형 |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DC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수 있는지 | |
| DC(확정기여)형 |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 |
| DC(확정기여)형 | 인센티브(경영성과금)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 DB(확정급여)형 | DB형 퇴직연금에서도 경영성과금(인센티브)을 회사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 | |
| 퇴직연금 일반 |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시 직급별로 차등을 둘 수 있는지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취업규칙의 보충규정 성격을 갖는 내부기안문서는 취업규칙에 해당 | |
| 임금ㆍ평균임금 | 경영성과급,특별상여금,생산장려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 |
| 통상임금 |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 여부･지급액이 확정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