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괴롭힘 | 공무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 |
| 직장내괴롭힘 |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 |
| 노동기본권 | 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
| 노동기본권 |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
| 노동기본권 |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
| 노동기본권 | 주민자치회 참석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
| 노동기본권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
| 노동기본권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근로자에게 당일 유급 처리 해야 하는지 | |
| 노동기본권 |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군인(장교,준사관,부사관,병)의 근로자 여부 | |
| 재직기간 | 소속기관을 변경하며 계속근무한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 |
| 근로자ㆍ적용 | 지자체의 예술단원 상임위촉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 |
| 재직기간 |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