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임금근로시간과-647, 2021.3.22.)
질의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휴일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약정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나,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대체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하고(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590 판결, 근로기준과-829, 2004.2.19., 근로개선정책과-3360, 2014.6.13. 참조),
- 같은 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의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다른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함.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 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등 판결 참조),
- 법령에 ‘특정한 근로일’에 대하여만 휴일대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간단위의 휴일대체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주휴일은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휴일대체는 1일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근기68207-806, 1994.5.16.).
(임금근로시간과-647, 2021.3.22.)
관련 정보
-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공휴일에 일하고 주중에 쉬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590 임금)
-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근로기준과-829, 2004.2.19.)
-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임금)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2204, 2021.10.6.)
- 유급주휴일 대체 시 할증임금 지급여부(근기 68207-671, 2001.2.28.)
- 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가 필요없나요?
- 평일에 쉬고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 사전대체'는 인정되는지요?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