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얻은 후,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교대제 형태가 변경되었다면 신규 승인을 받아을 의무는 없다.
(근기 68207-2505, 2001.8.6.)
질의
기존의 3조2교대(주간12시간, 야간 12시간, 휴무)에서 2조2교대(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로 변경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얻은 것이 그대로 유효한지 아니면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보아 새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12시간 근무 후 12시간 휴식하는 2조2교대제가 감시단속 근로로 승인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있고,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있음
감시단속적 근로시 특정한 형태의 교대제를 금지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없음. 따라서, 2조2교대에 의한 1일 12시간 근무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요건을 갖추면 승인받을 수 있음
- 아울러, 감시단속적 근로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교대제 형태를 변경했더라도 다시 승인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505, 2001.8.6.)
관련 정보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319, 2023.2.16.)
-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나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도 이전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12, 2005.10.12.)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이후, 승인 근무지가 아닌 신규 근무지까지 승인효력이 유지되거나 이전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2027, 2016.3.22.)
- 법인의 변동없이 회사 대표자 변경 시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근기 68207-441, 2003.4.12.)
- 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근기 68207-000, 200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