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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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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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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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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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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공무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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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불법파견 시에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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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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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파견근로자도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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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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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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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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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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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부분 근로자대표 인정/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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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일부 직종,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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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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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 선임시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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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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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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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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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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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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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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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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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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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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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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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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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1주간 주중과 주말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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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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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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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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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입사전에는 4인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휴가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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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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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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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일용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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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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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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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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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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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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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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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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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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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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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임금총액 전부가 명확히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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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활동비, 품위유지비가 임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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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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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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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로조건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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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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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동거 친족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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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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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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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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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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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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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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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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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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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택배터미널의 일용직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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