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1, 2021.1.20.)
질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 여기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거수 등의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선출 또는 결정되어야 할 것임.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당시에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나(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 근로자위원 선출 당시에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고, 이후에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 등에 한하여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된 근로자 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
- 한편,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사실은 근로자위원 선출 시 마다 주지 또는 고지되어야 할 것이며, 과거에 1회 주지 또는 고지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이후 근로자위원 선출 시 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21, 2021.1.20.)
관련 정보
- 근로자대표
- 취업규칙 변경 동의 여부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요?
-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동의권이 있나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근로기준팀-8048. 2007.11.29)
- 특별휴가를 폐지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노사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5247, 2009.12.9.)
- 퇴직연금 변경시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임금복지과-2570, 2010.12.29.)
-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근로기준팀-8048. 2007.11.29.)
- 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근로기준과-5062, 2004.7.26.)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마케팅 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근로기준정책과-6953, 2017.11.9.)
- 선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위임권한이 모호한 근로자대표의 자격 및 서면합의가 효력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2538, 2020.6.25.)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994, 2022.3.25.)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근로기준정책과-263, 2021.1.23.)
-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140, 202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