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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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17.6.12 |
(근로기준정책과-3627, 2017.6.12.)
대학원생 조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각 대학별로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명칭은 ‘조교’라 하더라도 고등교육법 상 ‘조교’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3627, 2017.6.12.)
| 근로자ㆍ적용 |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
| 퇴직금 지급 |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여부 | |
| 퇴직금 지급 |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의 퇴직급여적립금 지원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퀵서비스 배달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국가기관의 연구지도관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퇴직금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병원 전문의의 근로자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LPG가스배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퀵서비스 배달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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