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 |
| 근로시간 |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 |
| 취업규칙 변경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 |
| 휴일･주휴수당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 |
| 근로자ㆍ적용 | 인턴의 근로자성 여부 | |
| 근로자대표 |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 |
| 휴일･주휴수당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 |
| 근로자ㆍ적용 |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