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고과(근무평정)의 평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근기 68207-352, 2003.3.26.)
질의
○○협회는 1999년 이후 매주 화요일 근무시간 이전인 오전 08:00 ~ 09:00까지 '화요포럼'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팀별로 월 1회 '경영양서 독서토론회'를 근무시간 외에 개최하고 있음.
- 협회는 2002.4.23자 공문을 통하여 '화요포럼 및 경영양서 독서토론회 참여도'를 기준으로 근무평정점수 총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 근무평정 점수는 직원의 이동, 승진, 승급, 상벌, 연수 등의 제반 인사에 우선적 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으로 활용됨.
사용자측의 위와 같은 조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답변을 부탁드림.
회시 답변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인사고과(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96조[현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작성･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52, 2003.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