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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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19.2.27. |
(퇴직연금복지과-967, 2019.02.27.)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967, 2019.02.27.)
| DC(확정기여)형 |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전환 시 미납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방법 | |
| DC(확정기여)형 | 대표이사의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 | |
| 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 |
| » | 퇴직금 지급 |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
| 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정기납입일과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이 되는 날이 다른 경우 부담금 납부방법 | |
| DC(확정기여)형 |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 계좌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방법과 지연이자 발생 여부 | |
| 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의 정기부담금 납입일 연장과 미납시 지연이자 | |
| 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후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된 경우 추가 부담금 납입 여부 | |
| DC(확정기여)형 | 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방식 및 납입주기 | |
| 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에서 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 |
| DC(확정기여)형 |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 |
| 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 1년 미만자의 착오납부금의 처리방법 | |
| DB(확정급여)형 | DB형 퇴직연금에서도 경영성과금(인센티브)을 회사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 | |
| 퇴직연금 일반 | 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 (DB형,DC형) | |
| 퇴직금 지급 | 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