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규칙 변경 |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 |
| 직장내괴롭힘 |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등 | |
| 직장내괴롭힘 |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 |
| 직장내괴롭힘 |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 |
| 퇴직연금 일반 |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조합 동의만으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 |
| 퇴직연금 일반 |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
| 퇴직연금 일반 |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 |
| 취업규칙 변경 |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 |
|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 |
| 취업규칙 변경 |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 | |
| 취업규칙 변경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