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괴롭힘 |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 |
| 임금ㆍ평균임금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 |
| 퇴직금 지급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 |
| 퇴직연금 일반 |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
| 재직기간 |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 |
| 취업규칙 변경 |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 |
|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 |
| 취업규칙 변경 |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 |
| 취업규칙 변경 |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종료일까지 연장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 |
| 임금ㆍ평균임금 | 노조전임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영업양도,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 |
| 근로자대표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산별노조가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여부 | |
| 근로자대표 | 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