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84, 2019.04.04.)
질의
-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여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지급의무자이고,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입니다.
- 따라서 법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한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임원을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내용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보호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연금 압류금지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은 적용이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자영업자인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84, 2019.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