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ㆍ적용 | 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 근로자ㆍ적용 |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