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의 연대책임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 여부 | |
| DB(확정급여)형 | 용역업체의 DB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기준보다 낮을 경우 퇴직급여 차액에 대해 도급업체의 연대책임 여부 | |
| 퇴직금 지급 | 건물관리 위탁계약에 따른 건물관리인의 퇴직금 발생 여부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공무원과 근로자가 함께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판단 방법 |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성과제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는지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건설도급이 이뤄진 건설현장에서의 체불임금 변제 의무 주체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직상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도급사업에서 원도급인(발주자)이 임금체불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지 | |
| 근로계약･변경･사직 |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한지 | |
| 근로자ㆍ적용 | 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