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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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ㆍ적용	등기임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한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 상 지위
	근로자ㆍ적용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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