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기업형 IRP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임금복지과-461, 2010.8.2.)
질의
1. 기업형IRA 가입기간동안 미납된 부담금이 있을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업형IRA 가입기간동안 미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개인사업주 소유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 시 배당요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기업형IRA 가입기간 동안의 미납된 기간은 퇴직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미납된 기간은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2에 대해)
기업형IRA 가입기간동안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미납된 기간은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개인사업체의 경우 개인사업주의 재산에 대하여 민법 등에 따라 배당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461, 2010.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