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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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19.2.27. |
(퇴직연금복지과-967, 2019.02.27.)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967, 2019.02.27.)
| DC(확정기여)형 |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전환 시 미납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방법 | |
| DC(확정기여)형 |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DC부담금 미납분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 |
| 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퇴직금 지급 여부 | |
| DC(확정기여)형 | 회사가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와 소멸시효 | |
| » | 퇴직금 지급 |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
| 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내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처리방법 | |
| IRP | 회사가 기업형 IRP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
| IRP | 회시가 IRP 부담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처리 방법 | |
| IRP | 경영악화로 퇴직급여(DB)의 일부만 적립(부담금 미납)된 경우 IRP로 이전되는 퇴직급여 수준 | |
| IRP | 퇴직급여(DC) 체불(부담금 미납)이 발생한 경우 IRP인출 가능 여부 | |
| 퇴직연금 일반 | 회시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은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기간의 퇴...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3년간의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 가능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