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 |
| 재직기간 |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직영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 재직기간 | 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사업을 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의 퇴직금 지급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지자체와 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근로자 및 퇴직급여지급 대상 여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사업 일부를 폐지한 경우,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