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어느 채무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 |
| 퇴직연금 일반 | 회시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은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기간의 퇴... | |
| 퇴직금 지급 | 재직중인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
| 휴업ㆍ휴업수당 | 휴업수당이 우선변제대상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체불임금 총액 중 일부만 변제되는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 범위 | |
| 근로계약･변경･사직 | 해외파견 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약정이 적법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