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3827, 2015.11.6.)
질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관련,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등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많은 목돈을 부담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한 법적 취지를 고려한다면,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의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27, 2015.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