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근로복지과-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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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12.2.6 |
(근로복지과-400, 2012.2.6.)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여,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그 적립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A사의 경우 법상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여기서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므로 A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400, 2012.2.6.)
| 취업규칙 변경 |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축소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 |
| 임금ㆍ평균임금 | 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행정해석 변경 포함)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 |
| DB(확정급여)형 | 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및 회사 채무액 공제 가능 여부 | |
| 퇴직금 지급 | 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 |
| 퇴직금 지급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 관계(차액지급, 지급시기) | |
| » | 퇴직금 지급 |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재직기간 |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 |
| 재직기간 |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3년간의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 가능한지 | |
| 임금ㆍ평균임금 |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 해당 여부 | |
| 통상임금 | 식대 자격수당 차량보조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통신비 자가운행보조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신용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적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