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임금복지과-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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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10.3.22 |
(임금복지과-250, 2010.3.22.)
2008년 5월 15일 해고되어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새로운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따라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무효가 된 경우,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해고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50, 2010.3.22.)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 |
| 퇴직금 지급 |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 |
| 퇴직금 지급 | 징계로 면직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법인정관의 적법성 여부 | |
| » | 재직기간 | 부당해고 기간의 재직기간 포함 여부 |
| 임금ㆍ평균임금 |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담당 부서 소멸로 유사 직무 발생 시까지 재택근무 발령을 한 것이 형식적인 복직명령일 뿐 사실상 퇴직을 ...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를 양형을 낮추어 재징계시 징계 발효시기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이 원직인지 ... | |
| 재직기간 | 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