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규칙 변경 |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
| 취업규칙 변경 |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
| 취업규칙 변경 |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 |
| 취업규칙 변경 |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 |
| 취업규칙 변경 | 사택제공제도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 |
| 취업규칙 변경 |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
| 취업규칙 변경 |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
| 취업규칙 변경 | 정기승급 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줄이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 |
|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에 정해진 연장근로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 |
|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으로 시업･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20년간 관행적으로 법정기준(50%)보다 상회(100%)하여 지급된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이미 근로조건화 된 것으... | |
| 취업규칙 변경 |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 |
| 취업규칙 변경 | 일부의 노동자에게마나 불리한 임금체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 동의를 얻어야 | |
| 취업규칙 변경 |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