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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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기본권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퇴직금 지급	회사의 계약직 고문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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