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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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ㆍ징계ㆍ감봉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DC(확정기여)형	퇴직금 감액 규정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금 지급	업무 비위행위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감액 적용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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