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근로복지과-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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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12.2.9 |
(근로복지과-454, 2012.2.9.)
개인사업체가 인적, 물적 변화 없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체에 고용되어 법인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개인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454, 2012.2.9.)
| 휴업ㆍ휴업수당 |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폐쇄, 방역 관련 휴업수당 기준 | |
| 근로계약･변경･사직 | 하나의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
| 퇴직금 지급 |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 |
| 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의 전출입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퇴직연금 변경(전환) 가능 유형 | |
| » | 퇴직금 지급 |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주체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전적 전출 형태로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가능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