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 회사측 추가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금복지과-472, 2010.8.2.)
질의
DC형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명예퇴직금도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DC형의 부담금은 사용자가 최소한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 법에서 정한 최소수준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따라서 정기적으로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복지과-472, 2010.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