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임금복지과-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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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10.8.2 |
(임금복지과-472, 2010.8.2.)
DC형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명예퇴직금도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DC형의 부담금은 사용자가 최소한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 법에서 정한 최소수준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따라서 정기적으로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복지과-472, 2010.8.2.)
| 직장내괴롭힘 |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의 범위 | |
| 근로계약･변경･사직 |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 |
| 기타 | 가해자의 상급자를 폭행금지 위반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 |
| 근로자ㆍ적용 | 법인 소속 기관의 사용자는 시설장인지 법인인지 | |
| 근로자ㆍ적용 | 택배터미널의 일용직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 |
| 근로자ㆍ적용 |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 |
| 퇴직연금 일반 |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 DC(확정기여)형 |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무급휴직)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 | |
| DC(확정기여)형 |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 |
| 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회사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는 근거 | |
| 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에서 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 |
| » | DC(확정기여)형 | 명예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 회사측 추가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재단법인 연구사업단장의 근로자성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사용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