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임금복지과-1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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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10.6.16 |
(임금복지과-1344, 2010.6.16.)
직위 정년제로 2009.12.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2010.1.1.부터 2010.6.30.까지 계약직으로 재 근무하였을 경우, 재 근무한 6개월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직급 정년 등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 퇴직자를 새로이 기간제 등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가산됩니다.
- 따라서, 재고용된 기간이 6개월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1344, 2010.6.16.)
|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 | |
| 근로계약･변경･사직 |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 |
| 퇴직금 지급 |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이전에 무단결근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 여부 | |
| 퇴직금 지급 | 회사 사직서 양식에 따라 퇴직금 지급일 연장에 서명한 것의 효력 여부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 후 재입사한 경우 지급된 퇴직금의 유효성 여부(DB형의 경우) | |
| 재직기간 | 무단결근 중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 » | 재직기간 | 직위정년제로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해고ㆍ징계ㆍ감봉 |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그 이전에 퇴사'할 것으로 조건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조치의 효력 | |
| 근로계약･변경･사직 |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 |
| 근로계약･변경･사직 |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의 효력 | |
| 재직기간 | 기간 단절없이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합산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