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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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DB(확정급여)형	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및 회사 채무액 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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