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계약･변경･사직 | 근로조건 변경 절차 | |
| 퇴직금 지급 | 업무 비위행위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감액 적용의 적법성 | |
| 취업규칙 변경 |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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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임금삭감과 임금반납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