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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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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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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매출달성 이후 협의로 배분율을 정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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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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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물량 초과에 따른 격려금이 임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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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영업실적,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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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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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1년 미만 근무자의 DC계정에 납입된 경영성과급 반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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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휴업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있어 월급 외 성과급, 휴가비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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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인센티브(경영성과금)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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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DB형 퇴직연금에서도 경영성과금(인센티브)을 회사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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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시 직급별로 차등을 둘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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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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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노무출자 동업자, 상가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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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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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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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특정직 근로자들의 성과급에 대해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차등을 완화할 때 취업규칙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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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회사 합병에 따라 '신규임용' 처리하여 연차휴가 및 성과급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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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성과제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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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성과급을 미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청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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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생산성장려금과 초과이익배분금과 같은 성과급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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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임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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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성과급이 퇴직이후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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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경영성과급,특별상여금,생산장려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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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성과등급마다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연봉(변동성과급, 고정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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