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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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19.2.27. |
(퇴직연금복지과-967, 2019.02.27.)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967, 2019.02.27.)
| 임금ㆍ평균임금 |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 |
| DC(확정기여)형 | 회사가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와 소멸시효 | |
| 퇴직금 지급 |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 |
| 퇴직금 지급 |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 | |
| 퇴직금 지급 | 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근로자가 회사 자금 횡령 시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 | |
| 퇴직금 지급 |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 |
| » | 퇴직금 지급 |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
| 퇴직금 지급 |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회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 |
| 재직기간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 |
| 임금ㆍ평균임금 | 가족수당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 |
| 퇴직금 지급 |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과 퇴직금 소멸시효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금 중간정산할 때 계산 잘못이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 |
| 연차휴가ㆍ수당 |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임금 정기지급일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임금청산의 적용 범위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담당 부서 소멸로 유사 직무 발생 시까지 재택근무 발령을 한 것이 형식적인 복직명령일 뿐 사실상 퇴직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