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변경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퇴직연금복지과-2779, 2021.06.16.)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2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이유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 역시 변경되면서 불합리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중간정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법의 취지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호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중간정산을 임의로 실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고, 또한 근로자의 요구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어 향후 퇴직 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779, 2021.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