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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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괴롭힘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처벌 가능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차별시정 명령에 따라 지급한 배상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항공료 반환이 위약예정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퇴직 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이 근기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해외파견 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약정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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