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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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	호봉승급 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하던 것을 중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정기승급 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줄이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에게 있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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