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체계 개편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4111, 2021.12.9.)
질의
1. 특정 직종에 대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승진체계 개편 시, 승진 체계가 개편되는 직종별로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되는지
2. 취업규칙 변경 절차 중에 설립된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되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다만,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둘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되는 상황에서 전체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아닌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가 아닌 해당 집단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반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상 특정 직종에 대한 승진체계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편하는 경우 해당 특정 직종에 대해 근로자집단 사이에 인사이동 등에 의한 교류가 없고 입사 시부터 별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등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다면 전체 근로자가 아닌 해당 특정 직종 집단의 근로자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 한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등 취업규칙 변경 절차 중에 근로자 과반수로 노동조합이 설립된 노동조합이 조직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가 되기 전에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가 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111, 2021.12.9.)
관련 정보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에는 변경 내용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도 포함(대법원 2009.5.28., 2009두2238)
-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근로기준정책과-4311, 2021.12.17.)
-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근로기준정책과-5821, 2018.9.3.)
-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근로기준정책과-3885, 2022.12.8.)
-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근로기준정책과-4105, 2021.12.9.)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