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변경･사직 | 하나의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법인 소속 기관의 사용자는 시설장인지 법인인지 | |
| 근로자ㆍ적용 |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 |
| 퇴직금 지급 | 법인대표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의무적립 여부 | |
| 퇴직금 지급 |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여부 | |
| 퇴직금 지급 |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의 퇴직급여적립금 지원 여부 | |
| 퇴직금 지급 | 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