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545, 2019.1.28.)
질의
회식비 명목으로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4만원을 지급해왔는데, 이를 중단하는 것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회식비’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각 개인에게 매 분기마다 정액(4만원)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복리후생 수당의 성격이라면, 이는 하나의 근로조건으로서 사규상에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545, 2019.1.28.)
관련 정보
-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축소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1653, 2023.5.18.)
-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4215, 2022.12.28.)
-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는 취업규칙 개정이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250, 2020.1.14.)
-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5549, 2019.11.4.)
- 1개월 초과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5546, 2019.11.4.)
-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개정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534, 2020.6.24.)
-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1086, 2021.4.8.)
-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4445, 2021.12.23.)
- 특별휴가를 폐지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기준과-5247, 2009.12.9.)
-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근기 68207-928, 2002.3.6.)
-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1318, 2016.2.17.)
-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개선정책과-4818, 2013.8.16.)
-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개선정책과-6627, 2012.12.5.)
-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개선정책과-6289, 2012.11.23.)
-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것이 취업규칙 변경인지(근로개선정책과-874, 2013.1.30.)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