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ㆍ평균임금 |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 |
임금ㆍ평균임금 |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물량 초과에 따른 격려금이 임금인지 여부 | |
임금ㆍ평균임금 | 영업실적,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DB(확정급여)형 | 운영실적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변동되는 이익배당형 DB(확정급여형)제도 도입 가능 여부 | |
임금ㆍ평균임금 | 개인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장려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취업규칙의 보충규정 성격을 갖는 내부기안문서는 취업규칙에 해당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임금인지 여부 | |
통상임금 |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 여부・지급액이 확정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해당...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