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변경･사직 |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
| 근로계약･변경･사직 |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고용전환에 따라 사단법인 협회와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 | |
| 근로계약･변경･사직 |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 |
| 퇴직금 지급 | 사업 양도양수시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의무 승계 여부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사업을 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 | |
| 재직기간 | 소속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 |
| 임금ㆍ평균임금 |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근로자의 기존 경력 인정 여부 |